개정 상증법에 따르면 3%이상 보유한 개인대주주의 특수관계법인간(30%이상 보유)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후영업이익중 매출거래비율 30%초과분을 지분율로 과세하게 되는데....
수혜법인의 법인대주주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여부 질의합니다
답변
본 규정은 세제개편안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세법인 개정되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이유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대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