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질문드립니다 파산시 세금계산서 관련 | 2011-09-02

파산된 회사의 파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한회사의 께산서 발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파산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나 파산회사의 법률적 행위에 대한 범위 등의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파산 등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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