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해외업체소유의 고철을 대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해외업체가 국내세법상 사업자등록후 고철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가 대행 판매하면서 해외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각하면 추후 세금탈루 등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귀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귀사의 거래로 인정되어 해외송금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파손된 부분을 교체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리후 발생된 해당 고철을 귀사소유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리비를 일정금액 할인하고, 추후 귀사가 해당 고철을 판매하면서 귀사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영업외이익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