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하며,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행 기업회계는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그러한 지출을 사업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도 어려우므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을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보다는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귀사 스스로 해당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실질적 증가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