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2011-07-15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자가 재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매입자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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