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 현지법인 매각에 따른 외환 관리법 저촉 여부 온지구 | 2011-07-07

중국 현지법인을 2006년 12월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2009년 9월에 매각하였습니다.
① 2007년중에 외화를 대여해 주었는데 아직 미회수 상태입니다.
② 또 2007년에
답변
외화대여금에 대한 미회수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또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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