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안녕하십니까.
로얄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사현황은 본사(A)를 비롯하여 관계사로 국내사(B, C, D) 해외사(E, F, G, H)가 있습니다.
I. 관계사 투자 형태
A본사 = 대표이사(개인) 100% 투자
B회사 = 본사 100% 투자 자회사
C회사 = 본사 80% 투자 + 대표이사(개인) 20% 투자
D회사 = 대표이사(개인) 100% 투자
E회사(중국) = 본사 100% 투자
F회사(인도) = 본사 100% 투자
G회사(터키) = 본사 50% 투자 + 타사 50% 투자(터키국 회사)
H회사(체코) = 본사 80% 투자 + 타자 20% 투자(체코국 회사)

II. 사업, 조직운영 형태
1. 신규ITEM 수주를 위한 기술영업, 원가조직을 본사만 보유 전관계사 업무를 하고 있음
2. 해외, 국내공장은 생산에 관련된 주요조직을 보유하고 공장운영을 하고 있음
3. 생산방식, 공정도, 작업표준서 등 원천기술 본사에서 기술이전하여 공장별 사업안정화
시키고 있음

III. 해외관계사 로얄티 계약내용 요약
- 본사 선진기술 사용에 대한 로얄티 지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코자 함
1. 로얄티율 : 매출액의 2%
2. 청구주기 : 반년(6개월) 마다
3. 로얄티 지급절차
1) 해외법인 : 6개월 매출실적보고서 본사로 익월 15일내 제출
- 1월1일 ~ 6월 30일 ▷ 실적보고서 7월 15일까지
- 7월1일 ~ 12월 31일 ▷ 실적보고서 차년도 1월 15일까지
2) 본사 로얄티 청구 : 검토 후 익월 말일까지 해외법인에 청구(INVOICE 발행)
- 1월1일 ~ 6월 30일 ▷ 7월 31일까지
- 7월1일 ~ 12월 31일 ▷ 차년도 1월 31일까지
3) 해외법인 : 차월 말일까지 대금 지급
- 1월1일 ~ 6월 30일 ▷ 8월 31일까지
- 7월1일 ~ 12월 31일 ▷ 차년도 2월 28일까지

★ 질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몇 년 몇 월 인지요?)
. 조건 : 2011.7.1~12.31 해당로얄티 익(2012)년도 1.31 청구 & 익년도 2.28 대금수금 가정
2. 위 1항 조건 법인세법상 수익, 비용 귀속시기? (2011년 or 2012년)
3. 로얄티 수익 및 로얄티 비용 회계처리 계정?
. 로얄티 수익 : 용역수익(영업매출) or 영업외수익 ?
. 로얄티 비용 : 용역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
4. 국내 관계사도 설립방법 및 조직운영 형태가 해외 관계사와 동일하여 국내 관계사에도
로얄티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5. 위 4항 관련 예상되는 의문사항입니다.
- 2005년 관계사 법인설립하여 유사한 조직으로 운영중 이었으나 지금까지 국내 관계사에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나 2011년 부터 청구시 손비인정 가능한지요?
(본사 및 관계사 양쪽 입장에서, 국세청 세무상 이견 제시 간능성?(과거년도))

시행전에 충분히 검토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