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미국 타 거래처의 경우 여신기간은 약 30일임
(현재 미국의 타 거래처의 경우 배송이 비행기로 이루어지므로 배송기간이 짧음)
2. 미국 판매법인 : 약 120일
(미국 판매법인의 여신기간의 경우 120일로 설정되는 사유는 미국법인의 판매대금 회수기일이 약 90일이며본사에서 미국 판매법인까지의 배송기간이 약 35일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여신기간을 길게 두는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 및 해결방안은 무엇일지요?
(배송기간이 긴 남미지역의 경우 120일의 여신기간을 둔 사례는 존재함)
답변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이전가격세제(해외특수관계자)를 적용하게 되는데, 배송시간 및 거래상황 등으로 보아 판매대금 회수기일을 타거래처보다 길게 설정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