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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신고서 작성요령 코오롱건설(주) | 2011-03-28
안녕하십니까.
오피스텔 포괄양수도계약시 (매도인의 입장)
저당권,지상권,전세권 등을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라고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 작성요령이 궁금합니다.
예) 매매대금이 100백만원, 보증금이 10백만원이라고 하면
①"양도되는권리(저당권,지상권,전세권 등) 100백만원 / 양도되는 의무(보증금) 10백만원"
"양도되지않는 권리와 의무는 없음"
이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②"양도되는권리(저당권,지상권,전세권,보증금 등) 110백만원 / "
"양도되지않는 권리와 의무는 없음"
이 맞는지요?
작성요령 예시는 따로 확인할수있는 자료가 없을까요?
답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양도되는 의무로 ①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