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국적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율 | 2011-03-03

-일본국적의 개인 교수에게 제품개발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료소득인 경우 주민세 포함 10% 입니다만,
이경우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야 할것 같은데.. 그럼 20%인가요?(주민세 별도)
답변
일본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며, 그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