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태국현지법인 설비를 수출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 9%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설비대금 지급완료에 따라 대금지연이자 9%를 송금받기로 하였습니다.

기존답변을 보니,
한·태국 조세협약 제12조에 의거 금융기관, 보험회사가 받는 상대방 나라의 이자소득은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지만, 금융기관 아닌 일반회사의 이자소득은 제한세율 10%에 상관없이 해당국의 세법인 그대로 적용됨(한·태 조세협약 제12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세협약 11조 2항에서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다른쪽 체약국의 거주자일 경우..
나. 장비, 재화나 용역의 다른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한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게 되는 부채에 대한 이자일 경우 10%라고 나와있습니다.

1. 당사는 10%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위 답변에도 불구하고 10%가 맞는지요?
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자가 관련 없는 인들간의 매매이기 때문인가요?
2. 당사는 또한 대부투자에 의한 금전대여도 했는데, 대여금에 대한 이자세율도 동일한가요?
3. 해당국이라 함은..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이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태국의 세율로 징수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