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인엔씨 | 2011-01-05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차입자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의 가지급금은 해당 자금대여에 따른 담보물건의 저당권설정여부와 상관없이 인정이자 소득처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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