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연구비를 지급하는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바,
국내사업장이 없는경우 과세되지 않게됩니다.
이경우 원천세 신고시 신고의무는 발생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미국 비영리법인과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사용료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규정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면제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대상 아니므로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