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판매촉진 수당을
판관비(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국세청 세무조사시 해당 비용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적출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징구분 3.3 % 에 적출분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이후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질의>
상기 법인이 부담당 보험모집인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3.3 % 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주, 당초 상기 보험모집인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법인에 설명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해당 세무서 법인세과에서는
쟁점 보험모집인 사업소득자 개인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실적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