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세법상 대손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중소기업임)의 외상매출금이 2010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그 외상매출처에 부동산 저당권이 있어 법원경매를 통해 최고가매각허가

결정을 2010년에 받은 상태이고 경매절차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상태에서 낙찰자가 아닌 제3자가 최고가보다 높은금액으로 매수 희망

의사를 당사에 요청한 경우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상담드립니다.

1. 외상매출금: 30,000,000
2. 부동산감정평가액: 20,000,000
3. 최고가매각결정액: 10,000,000
4. 제3자매수희망액 : 15,000,000


상기의 경우 당사가 대손처리할수 있는 금액을 (외상매출금-최고가매각결정액=20,000,00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상매출금-제3자매수희망액=15,000,000)해야 하는지요? 제3자매수로 갈 경우 등기이전, 경매취하등 법적처리는 정당하게 할 예정입니다.

통상의 경우 소멸시효완성되는때 근저당실행후 잔여금액을 대손처리하면 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근저당실행후 대손처리가 아니라 더 높은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관련법령과 예규판례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