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 차량 과태료에 관한 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0-08-23

주차위반에 단속되어 과태료 32,00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회계처리 방법과 동 과태료의 경우 손금산입 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3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갑설) 차량유지비, 손금산입됨
(을설) 세금과공과, 손금산입됨.
(병설) 잡손실, 손금불산입 됨.
답변
법인차량의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므로, 병설 잡손실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