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사실관계)
당사의 매출채권을 채무자(특수관계자外)의 법정관리신청으로 법원의 정리계획 승인판결내용에 의해 변제받게 됨. 판결내용은 회생담보채권은 전액 변제 받고, 회생채권은 50% 감면 후 50%는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 받음.
당 법인은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하며, 6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분할상환 받는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려함.

(Q1)
2009년 1월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있데 2009년 2월 「법인세법 제62조」가 삭제된 경우 이를 계속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Q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이 삭제되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포기채권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또한 기본통칙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에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의 경우도 적용가능한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특수관계자外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의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Q3)
당사가 책임있는 관계자들(개인)에게 설정한 제3자담보채권이 있는경우 탕감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