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임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임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귀사에서 지정하는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733, 2008.04.10)
【질의】
○ 국내수출업자(A사)는 국외 수입업체(C사)와 수출계약을 맺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생산업자(B사)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였고 B사는 해외의 현지공장(D사)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1차 90％ 정도 완성된 소재를 반출하고 D사에서 10％를 완성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D사에서 C사에게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 A사는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영세율 적용여부
- B사의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영세율 적용여부
- B사의 영세율 적용 대상시 A사와의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및 첨부서류
- 재화의 공급이 국내(90％) 국외(10％) 처리되어 외국인도, 인수시 과세대상 여부
- B사와 D사의 처리방법

【회신】
1.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소관부처 지식경제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