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저당 설정비용 센트랄모텍 | 2010-07-14

근저당설정비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은행대출한도증액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수입증지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요
총 38,357,500 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은행측에서 20,357,500 만큼 부담을 해주어서
저희가 실제 지출된 금액은 18,000,0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비용처리를 다하고 은행부담금만큼은 잡이익으로 잡아야할지
아니면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잡아야할지..
분개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사업자금 조달 등 법인의 업무과 관련한 근저당설정비용(등록세, 교육세포함)은 실제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만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