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의 경우
산업적투자의 경우 10%
기타의 경우는 15%인데
당사와 덴마크법인간의 거래가
산업적투자로 볼수있는 것인지?
당사는 석유화학업체로 기계설비에대한 노하우를 도면등을 통하여 제공받음.
답변
한ㆍ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는 산업목적상의 특허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사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목적상의 도면사용이라면 산업적투자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