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설치의무사항 엠에스오토텍 | 2010-04-03

세무관할이 다른 지역 (당사와 30KM떨어진)에 토지,건물을 임대하여
공장등록,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점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지점등기가 의무사항인지 하지않했을지 문제가 있느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지점등기도 원칙이지만 상법에서의 강제벌칙규정은 약함-누군가 지적 고발하면 문제가 되나 그럴 정황이 없다면 당분간 지점등기안하고 사업해도 큰 문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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