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제조세 조약 질문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03-23

안녕하십니까

국제 조세조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외 법인의 이자 및 로열티,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을 알고싶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미국,영국,중국 등)와의 조세조약 및

이자 ,로열티,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에 한해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는 국제법 우선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데, 각국의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는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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