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경정청구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02-04

안녕하십니까?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경정청구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본사가 09년 1기 확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한 세금계산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경우를 찾아봤는데
매입계산서 미제출가산세 1%가 있을수도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시 가산세가 없다고 하셨는데
거래사실 확인이란건 어떤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합계표상 매입분 세금계산서가 제외되었다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가 부과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란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가능한 거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