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이감사 | 2010-01-12

안녕하십니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는 조건중
상대방 국가와의 조세조약도 문제가 되는지요?
그러니까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는
원천징수를 많이 당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조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동일소득에 대해 해외에서도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원천징수가 국내세율보다 높은 정도면 국내세법세율만큼만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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