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타법인 은행대출에 보증을 좋은삼선병원 | 2009-11-19

질의)의료법인에서 영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하는데 보증하였을때, 의료법인이
세무에 적용하고, 점검하여야 하는것은?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보증을 한 경우 세무상 특별한 점검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을 한 경우라면 지급보증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급보증수수료 등을 적정수수하지 않는 등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되면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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