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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은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거주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2. 또한, 거주자가 국내소재자산과 국외소재자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국외소재자산은 국내소재자산과 과세대상자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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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과세대상자산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2.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가 원칙이므로, 국외소재자산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의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므로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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