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1)공개매각 입찰 물건: RDF 관련 보일러 시설(연구시설물)
2)설치장소 : 참여기업 A사의 부지 내
3)개요
-참여기업 A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인 본사(정부출연연구원)와 함께 참여기업으로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음.
-본사는 해당 연구시설물을 참여기업 A사 내에 설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함께 수행하였음
-이 후, 참여기업 A사는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되었으며, 제3자인 B사가 A사를 인수하면서, 해당 연구시설에 대한 철거를 본사에 요구
-현재 본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로얄티)를 참여기업 A사로부터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한 상태임
4)질의
-본사가 해당 물품을 매각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연구사업과 관련된 물건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본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도가 난 참여기업 A사와 기술료 계약관계가 남아있고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로얄티)를 현재 미수령한 상태인데, 공개매각에 따른 물품대금 수령시
이를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볼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영수증 발행대상 자체가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