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과다납부 시 경정청구 기한은 ? 한국서부발전 | 2009-10-21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경정처구 제도가 있는 지,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세는 국세와 같은 경정청구는 없으나 지방세법 제25조의 2, 제30조의 5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5년내 행사해야 하며,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시면 다른 미납 또는 징수되는 지방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환부될 것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