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로서 매입세액 대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및 불공제를 하고 있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분과 불공제분을 안분계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신고하여 가산세를 계산할 때 법 22조 ⑤ 3호에 의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할 때. 매입세금계산서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일 경우 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과세비율이 3%일경우
1. 과다기재 공급가액이 1,000,000원인 경우
① 가산세 : 1,000,000 * 1% = 10,000원
② 가사세 : 1,000,000 *3% *1% = 300원
위 둘중 어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초매입세액공제금액계산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00,000원 중 과세비율 3%만 적용하여 30,000원만 매입세액 공제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