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본사가 있고 공장을 소유하지 않은 공산품 제조업체입니다.
임가공은 해외(중국,유럽)에서 상당부분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인력세액공제,중소기업세액공제등을 받아왔는데
해외에서 생산활동으로 인한 매출은 제조로 볼수없어서 이에 해당하는 매출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슈가 되는 발생연도는 2005년~2007년까지입니다.
1. 해외생산활동으로 인한 매출은 제품매출로 인한 세액공제대상이 안되는지요?
2. 또한, 국내외에서 생산한 원재료매출은 제품매출로 인한 세액공제대상이 안되는지요?
예규나 판례,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기상표로 자기원재료로 의뢰하여 제조생산해도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해외에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외위탁생산분에 대해선느 제조업으로서의 관련 세액공제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