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당사는 컨테이너전용선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외항화물운송업체로써 승무중인 선원에게 선원법에 따라 선내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질의사항은 회사가 선원법 제75조에 따라 선장에게 선내급식비를 지급, 관리하게 하고, 이후 본선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승선중인 선원들의 서명이 모두 되어있는 식료품 구입내역서 또는 선장보고서
등이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적격증빙은 국내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시에만 수취가능하고, 해외나 국내 재래시장 등에서 구입할 시 적격증빙을 원천적으로 수취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식료품 구입처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따릅니다.

(참고자료)

선원법 제74조【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1997.8.22, 2008.2.29. 개정)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1997.8.22, 2008.2.29. 개정)

선원법 제75조【선내급식비】
①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전원에게 차별없이 선내급식이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1997.8.22, 2008.2.2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내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는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외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이상의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997.8.22, 2008.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