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건물주와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신고는 월세로 했을시
나중에 허위사실 발견시 가산세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질의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전세를 월세로 신고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부가세 신고시 신고세액이 누락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관련 가산세(신고, 납부가산세 등)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합계표, 신고, 납부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