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관련 피케이엘 | 2009-09-07

부가46015-1008(1995.6.5) 재화의 국내반입 없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본듯 합니다.
당사의 경우 중국내 업체와 장비 계약하여 대만내 업체로 장비 인도시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지요?
답변
과거에는 외국인도거래는 국내법상의 부가세과세여부와 관련이 없어서 그런 해석이 내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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