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율 인하적용 귀속연도 헤펠레코리아 | 2008-03-14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2%로 인하 된다는데 2008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추진방향대로 된다면 2008년부터 소급적용되수있는 것이나, 세율인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의 추진방향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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