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문의 SBS프로덕션 | 2009-07-14

당사는 SBS의 저작권을 대행하여 CATV나 해외에 판권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한 CATV PP업체에 2007년에 프로그램방영권을 판매하고 금액의 일부를 수령하였음
그러나 근래 잔금의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바

이 거래를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인 취소의 경우로 봐야 하는지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로 봐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잔금지급의 지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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