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회사에서 본사에 근무 중인 미혼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사택" 이라고함)
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각 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며 복지기금에 출연된
자금운용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금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금번 회사로 부터 본사 근무 미혼자들이 사용하는 "사택"을 복지기금으로 취득하여
운영할 경우 복지기금 관련 규정상 임대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복지기금에서 "사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지 관련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질의2> 수익사업부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발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

질의3> 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을 회사에 정상적으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사택" 구입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질의4> 만약 수익사업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유지관리 비용을 회사로 부터
지원 받을 경우 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받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출연금이므로
수익사업에 잡수익으로 처리 해도 문제가 없는지 ?

질의5> 질의4>의 경우 수익사업에 잡수익으로 처리 할 경우 회사는 조특법상 73조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 50 % 범위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6> 실제로 복지기금은 종업원용 "사택"을 구입하고 회사에 관련비용을
청구 하는 임대업을 할수 없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