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1. 회사의 상황
① 상장내국법인인 당사가 74%,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비상장 계열회사 B사와 C사가 각각
18%, 8%의 비율로 출자하여 베트남에 해외현지법인 A(자본금 $5,650,000)사를 두고 있음.
② 당사는 자본금 출자(74%)외에 공장 설립시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2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대부채권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해외현지법인
A에 대여금 $4,400,000 제공.
③ A사는 2002년에 설립하여 2003년 영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해매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여 왔으며 2008년 기결산 결과 자본잠식(△$750,000)
상태가 되었음.
④ 당사가 투자한 대여금 $4,400,000은 분할상환 조건으로 2005년부터 만기가 돌아왔으나
A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3년간 만기연장 되었다가 국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2008년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000,000을 상환하였음.
⑤ A사는 2008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은행을 통한 추가 자금차입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히려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A사는 경영상 큰 위기를 맞고 있음.
A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회계법인은 당사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야
감사보고서를 발행해 주는 상황임.
⑥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당사는 현재 남아있는 미회수 대여금 $3,400,000 중
$2,400,000을 출자전환하여 A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함.

2. 질의
① 당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이 법인세법
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해당되어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는지.
② 또한 이것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이 부인]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는지.
③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는지.
④ 당사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B와 C가 이번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⑤ 금번 출자전환으로 인해 당사 및 계열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이상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