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앞에..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매각대금 관련 글올렸는데요..추가질문입니다. 나노엔텍 | 2009-05-0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경우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서삼46015-11990, 2003.12.22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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