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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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원가 동양물산기업 | 2009-04-17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시 질문 드립니다.
1.상황
해외자회사(100%지분)에 출자전환
가. 해외채권 현황
1)채권 발생일 : 2008.1.5
2)채권금액 : 채권 발생 당시 ; $1,000,000 (2008.1.5 당시 1$=1,000 가정 1,000,000,000)
현재 장부가 ; $1,000,000 (\1,257,500,000 - 2008년말 외화평가후)
나. 출자전환 현황
1)출자전환금액 : $1,000,000
2)출자전환일 : 2009. 04.17 (당일 환율;1$=1,325.90)
2.질의
가. 회계처리
1안) 출자전환일의 기준환율 적용
관계회사주식 1,325,900,000 / 해외채권 1,257,500,000
외환차익 68,400,000
2안) 2008년말 평가금액 적용
관계회사주식 1,257,500,000 / 해외채권 1,257,500,000
나.세무상 문제점
현재 자회사의 주식 시장가치가 없어 해외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 계상시 세무상의
문제점이 있는지요?
답변
해외채권의 출자전환시 장부가액(08년 기말평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2안을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정상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이전가격세제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