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갑" 법인의 기존 주주와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A 법인(상장법인)이 36 % 지분참여,
B 법인(비상장법인)이 34 % 지분참여,
C 법인(상장법인)이 30 % 지분참여를 통하여

"갑" 법인의 주식 100 %를 취득하였습니다.
A,B,C 법인간의 특수관계여부와 관련하여

A 법인은 과거 C 법인의 기업계열집단 계열사로 특수관계 였으나,
IMF 경제체제 이후 그룹이 해체 되어 A 법인의 대주주는 미국계 투자회사 이며,

C 법인도 그룹이 해체되어 현재 대주주는 일본계 법인이 최대 주주이며,
단지, C 법인은 과거 기업계열집단 계열사 였던 C 법인의 지분을 현재
3 % (소액주주 1 % 초과)를 보유 하고 있을 경우로 법인세법상 개별주주간
특수관계 해당 함.

"갑" 법인의 주주인 A ,C 법인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66 % 지분율이 되어
과점주주 51 % 이상을 초과 하는 과세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입니다.
(단지 C 법인은 A 법인 주식을 3 % 만 보유 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경영 지배권은
없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