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1. 게임저작권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해당되는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애플사에게 한미조세조약 제14조를 제시하고 원천징수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영세율은 소득에 대한 세율규정이 아닌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용료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됩니다.

3. 결재대금 정산시 매출로 반영하며, 원천징수된 부분은 선납법인세로 처리한후 추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4. 한국과 미국은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귀사의 경우는 제14조에 해당되는바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사용료】[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4.【ROYALTIES】[1979.10.20]
(1) The tax impose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 royalties derived from source within that Contracting State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thereof,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2) and (3).
(2) Royalties derived from copyrights or rights to produce or reproduce any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by a resident of one Contracting State, as well as royalties received as consideration of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motion picture films including films and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may not be tax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t a rate of tax which exceeds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3) Paragraph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royalty, being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e right or property giving rise to the royalties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a case,
paragraph (6) (a) of Article 8 (Business Profits) shall apply.
(4)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 Payment of any kind made as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copyrights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s, copy rights of motion picture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patents, designs, models, plans, secret processes or formulae, trademarks, or other like property or rights, or knowledge, experience, or skill (know-how), or ships or aircraft (but only if the lessor is a person not engaged in the operation in international traffic of ships or aircraft) ; and
(b) Gains derived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of any such property or rights (other than ships or aircraft)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s realized on such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for consideration are 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r such property or rights, The term does not include any royalties, rentals or other amount paid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mines, quarries, or other natural resources.
(5) Where an amount is paid to a related person which would be treated as royalty but for the fact that it exceeds an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paid to an unrelated pers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so much of the royalty as would have been paid to an unrelated person. In such a case, the excess payment may be taxed by each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its own law, including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here appli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