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주식이 약 100,000원이나 주총결의를 통해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시 행사가격을 저가 약 5~6만원에 부여시 상법상, 세법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 신주부여시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상법상의 행사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결정시 특별한 벌칙규정은 없으며, 세법상으로는 행사차익에 대해 해당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며 법인은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