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이 발생하였는데,
대만과 조세협약은 따로 없어서요.
원천징수세율이 20%(주민세포함) 맞나요?
이 업체에서 20%를 제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
대만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의 경우 대만과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만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현지에서 현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만내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귀사)의 사용료 소득은 20%로 원천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