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는 데... 가산세도 주민세를 내나요??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8-11-10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는 데... 가산세도 주민세를 내나요??
답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인데, 이때의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는 소득세본제와 본세에 대한 가산세는 포함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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