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상황]

1.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5년 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매매대금 450억원을 ‘을’이 ‘갑’에게 지불하였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 하였음.

2. 5년 후 ‘갑’과 ‘을’은 계약이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유있다하여, 소유권말소 조정을 강제하였는데 금원이 550억원으로 확정되었음.

질문

1)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을’이 부담하고 ‘갑’이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로하는 법원의 조정이 강제 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갑’이 말소등기라하여도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말소등기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3) 말소등기시 채권의 매입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