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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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합병법인 A와 피합병법인 B의 합병간에 피합병법인B의 주주 \'갑\'은 적법한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B의 주식 10,000주를 제출하는 대신 합병법인A의 주식 5,000주를 받기로 합병계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B가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K의 주식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합병법인A로 이전되게 됨.


[질문내용]
- 피합병법인B의 주주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제출하는 피합병법인 주식 10,000주가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인지?

-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인K의 명의변경에 따라 피합병법인B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자인지?

[관련법규]
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3. 서면3팀-505, 2008.03.07
4. 서면3팀-152, 2006.01.23
5. 재재산-250, 200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