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인지세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9-18

상황: 당사의 공장 일부를 을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하여 을 법인에게 임차.
질의: 인지세법 제3조에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1만원에 해당됨...
당사가 을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인지세법 제3조의 전세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답변
부동산임대차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귀사의 경우도 전세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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