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사실관계

당사는 내항화물운송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WWW.FKSU.OR.KR)은 선원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휘향상과 인간다운생활을 영위함을 목적
으로 1946년 창립된 법인이며,
한국선주협회(WWW.SHIPOWNERS.OR.KR)는 회원사들의 권익증진과 우리나라 외항해운
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제적 활동을 촉진, 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즉,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선원(노동자)을 대변하는 단체이며, 한국선주협회
는 선박회사(경영자)를 대변하는 단체 입니다.
이 두 단체가 2007년00월00일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
사합의서\"를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제선박(외항선)에 승선
시킬 수 있는 외국인선원의 정원제도 및 외국인선원이 승선하면 그 1인당 노동조합연
맹에 납부하여야 할 복지지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이에 따른 복지기금의 납부를 양 단체가 합의한 것은 외국
선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한국선원의 인건비보다 낮음으로써 선박회사들은 이익
추구를 위하여 더 많은 수의 외국선원을 승선시키고자 하고 노동조합연맹에서는 한국
선원의 근로조건 등을 위하여 이를 막고자 하므로, 외국선원의 정원, 승선하는 외국
선원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한국선원의 복지기금으로 노동조합에 납부하기로 양 단체
가 합의 한 것입니다.

선박회사는 이러한 양 단체의 합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의
외국인선원의 정원을 할당 받지 못하여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
어 노동조합연맹에서 청구하는 복지기금 등을 강제적으로 일정액을 매월 정기적으
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연 한국선원의 인건비보다 외국인선원의 인건비와
복지기금 등이 낮으므로 이 복지기금을 납부하고 외국선원의 승선인원을 할당 받아
승선시키고 있으니 당연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내용
1)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 납부하는 복지기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