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경제정책 등에 따라 적용시한을 두고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문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