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 법인원천 세율 바슈롬코리아 | 2013-08-30

안녕하세요,

중국에 있는 업체와 거래 후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하고자 합니다.
중국 사용료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소득세 주민세를 합친 금액이 10%인지. 2)주민세는 별도로 1%를 과세하여 소득세 주민세의 합이 11%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업체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이며, 별도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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